'文 정책' 국민참여예산 내년도 '쪽박'…'적격' 판정 70% 급감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중 적격 판정받은 사업 23건 그쳐
2021년엔 적격 사업 171건…소극적 홍보에 '前 정부 지우기' 지적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 사업이 1년 새 7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제안이 많았을 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 터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718건 중 소관 부처의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적격 사업으로 채택된 83건과 비교해 72%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2018년 본격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국민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격 사업으로 채택되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에 담기고, 국민 선호도 조사 및 기재부 예산실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등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현 정부 들어선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창 제도에 힘을 실었던 2021년에는 1588건의 제안이 접수돼 171건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중 71개 사업이 실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됐다.

올해 적격 사업으로 채택된 83건 중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13건에 그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적격 판정을 받은 23건 가운데 실제 예산에 반영될 사업도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안전 관련 사업, 은둔형 청년 지원 사업같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중복 사업이 겹치면서다.

특히 정부가 제도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임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제안 사업에 실반영된 예산 규모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부턴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 2023년부터는 이전까지 매년 초 배포하던 국민참여예산 접수 기간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담당 업무를 맡았던 기재부 참여예산과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정책협력과로 통폐합하고, 전담 인력을 과장급에서 사무관으로 낮춘 점도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제안이 많아서 부적격 판정이 늘어난 것 같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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