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올린다는 배민… ‘배달료 지원’ 약속한 정부도 난감

정부·업계 자율규제기구 가동 앞두고
9일부터 배달 중개수수료 6.8→9.8%
수수료 인상 차단할 방법 마땅치 않아
음식값 반영 우려 “소비자 후생 저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내달 9일부터 음식점이 배민에 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외식업계는 물론 정부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이들과 플랫폼의 상생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사이 배민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배민이 오로지 수익성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상생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책 내놓자마자…일주일 만에 ‘인상’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민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배민의 배달 수수료율 인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민은 이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배달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재정을 통한 배달료 지원 계획이 배민에 비용을 인상할 명분을 제공하면서 결국 배민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을 고려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하는 배달료가 최종적으로 플랫폼 수익이 되는 만큼 플랫폼이 영세업자와 상생하는 ‘착한 플랫폼’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업계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배달료 지원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애초 방침이 무색해진 정부로선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 발표 시점에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상생 방안을 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 논란 종착지는…외식물가 상승

공정위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기구’ 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계부처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전문가 등이 자율적인 상생을 도모하고자 모이는 자리다. 그런데 배민이 사실상 상생 협력을 거부하면서 자율규제기구 회의는 열리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져 버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가격 인상을 차단할 방법은 없다. 법적 잣대가 아닌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다. 시장은 배민을 상대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배민이 국내 배달업 시장 약 65%의 점유율을 차지한 지배적 위치에 있어 가격 횡포를 차단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래서 플레이어(사업자)가 제한적인 시장에서의 플랫폼 독점이 무서운 것”이라면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의 종착지는 ‘외식물가 상승’이다. 외식업계가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맞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법은 음식값 인상밖에 없다. 결국, 음식을 사 먹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수익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용 상승은 물가 인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자체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 인상 자체를 차단하기 어렵다면, 약관 등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배달료 지원이 아닌 배달업계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 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소비자의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의 ‘1강 2약’ 구도로 형성돼 있다. 최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배달 플랫폼 업체 간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보다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