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판결”...허위방송한 60대 유튜버 결국…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시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방송을 한 6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허위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던 것으로,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