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검토" 특검 압박…"정략적 특검"

<앵커>

서울 도심에서는 야 6당이 참석한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상설특검'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정략으로 가득한 특검 추진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범국민대회,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때 한 번 작동이 됐었는데….]

상설특검법은 법무부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 몫인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