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수 아파트에 '뿔난' 입주민…국토부 2차 불시점검 나선다

[부동산백서]이르면 8월 말 2차 특별점검, 3~4개월 내 준공 예정 단지
5월 1차 점검에선 하자 1000여건 적발…"구조부 하자 등 집중 점검"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9일 오후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또다시 준공이 임박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준공 예정인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아파트 하자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오는 8월 말 9월 초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시점 기준으로 향후 3~4개월 내 준공을 앞둔 단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준공이 임박한 입주 예정 단지 171곳 중 전국 23개 단지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해 1000여 건에 이르는 하자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담당한 곳들입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 1월~2024년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평균 430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3954건(19년), △4173건(20년), △4717건(21년), △4370건(22년), △3313건(23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심사 대상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55%(6483건)로, 2건 중 1건이 하자인 셈입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이 10.1%로 가장 많았고,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2024.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도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뒤 지하주차장, 공용 복도 등에 대형 누수가 발생하거나 도배, 타일, 빌트인가구 등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점검 역시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같은 구조부 하자 여부는 물론,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내 모두 보수해야 합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