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부족하다”며···범죄자 5500명 조기 석방하는 ‘이 나라’

법무장관 "교도소 붕괴직전" 위기
"조처 없인 법질서 완전 붕괴된다"
기준 낮춰 중범죄 外 조기 가석방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부장관/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가석방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전날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파이브 웰스 교도소에서 연설하면서 “교도소는 붕괴 직전”이라며 “지금 당장 조처하지 않으면 법과 질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공간이 바닥나면 “갈 곳 없는 위험한 사람들을 실은 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와 법과 질서의 완전한 와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드 장관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는 형기의 최소 50%를 채우면 가석방이 허용되는데, 9월부터 40%로 기준이 낮아진다. 단, 4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폭력범이나 성범죄자, 가정폭력범은 제외된다. 위험 범죄자로 분류돼 가중 처벌받거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외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약 5500명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의 최대 수용인원은 성인 남성 기준 8만4464명이며 현재 8만3755명이 수감돼 있다. 708개 공간만 남아있는 셈인데, 교도소가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하는 임계치는 300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교도소 부족에 법무부에서는 이미 6개의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 2만 개의 추가 수용 공간을 만들고 있다. 약 6000개의 공간이 이미 만들어졌고, 2025년 말까지 1만 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