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붕괴 직전’ 영국 “수감자 조기 가석방”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가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으로 13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전날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한 교도소에서 현재 “교도소는 붕괴 직전으로, 지금 당장 조처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체계 붕괴, 법질서의 완전한 와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경우 형기의 최소 50%를 채우면 가석방이 허용되는데, 오는 9월부터는 그 기준이 형기의 40%로 낮아집니다.

4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폭력범이나 성범죄자, 가정폭력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국 교도소장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치로 약 5천500명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드 장관은 가석방된 이들을 전자 추적기와 이동 제한 시간 설정 등 보호관찰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입 보호관찰관 채용을 1천명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는 현재 8만7천505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인 8만8천956명에 근접한 것입니다.

남성 수감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용 능력의 99%를 초과한 상태라고 영국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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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