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장억제 정책' 우려, 새로운 '한미 공동지침' 마련

[앵커]

한미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핵 위기가 높아가는 데에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이 밝힌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의 주요 배경은 국민적 우려입니다.

재작년 북한이 '핵보유국 법'을 대체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며 선제적·자의적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속 핵 운용은 미국 고유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확장억제 운용을 위해 한미 간 협력 수준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 능력을 체크를 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거죠.]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서 시작된 핵협의그룹(NCG)은 민감한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핵전력 운용 개념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세 번째 회의에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문안으로 만든 것이 이번에 양측 정상이 서명한 '한미 공동지침'입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적 동맹수위도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북한이 핵 공격 시도를 못 하도록 '억제'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미국의 핵 보복까지 포함하는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도할 한국 측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 창설은 올해 후반기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 주도로 북핵 위협을 관리하는 핵협의그룹은 해마다 4차례 개최되며, 결과는 양국 정상에 보고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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