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청래, 與 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국민의힘은 "독불장군식 폭압"이라며 반발했으나, 정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방송법 변호인을 해임한 일을 거론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맞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손·이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야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각각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참여하게 된다.

정 위원장이 김 변호사를 해촉한 것은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용관 변호사의 후임을 선임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콕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해임 조치를 다룬 언론 기사와 과거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변호인 해임 조치를 다룬 기사를 나란히 게재한 뒤 "불과 1년 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당시를 소환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위원장이 선임한 권한쟁의 심판의 국회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 이게 언론이냐"며 "국민의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만큼 돌려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