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쌍소리 들었다”…순식간에 불법이 합법으로 묵인되는 속초시

속초는 불법공화국
매주 쌍소리 듣는 주민,민원제기해도 묵살
“이재명처럼 하든지, 尹대통령이 관심가져달라” 요구 빗발

이병선 속초시장.

#1.A씨는 매주 금·토요일이면 집 밖에서 ‘XX소리’로 다투는 ‘쌍욕소리’를 6년째 들었다. 쌍욕은 욕설 중에서 특히 강도가 심한 욕을 말한다. 귀촌을 준비중인 A씨는 2018년에 마련한 집 밖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심야에 고성을 지르고 관광객끼리, 또는 상인과 관광객들간의 주차전쟁을 보고있어야했다. 그냥 주차하기 힘들다는 차원이 아니다. “왜 이리 이중주차를 했냐”와 “왜 나한테만 이러냐”라는 말로 요약된다. A씨는 귀촌을 포기할 결심을 했다. 6년만이다. 인심좋고 배려할 줄 아는 속초인심은 사라진지 오래다. 한해 관광객 2500만이 온다는 속초시에는 아파트만 오늘도 짓고있고 오션뷰나 마운틴 뷰(설악산 뷰) 을 보기 힘들어졌다. 콘크리트 건물, 즉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었지만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란 넨센스도 공존한다.

#2. 속초시는 불법이 적법으로 둔갑된지 오래다. 언론이 지적해도 행정은 ‘막가파’식으로 개선이 되지않는다. 등대전망대 뒤 소송에서 이겨 많은 부지는 불법 주차장으로 묵인했고, 많은 관광객의 차박지로 꼽힌다. 몇해전 이곳에서 호우때 나무가 부러져 등대전망대 올라가는 철계단으로 엿가락처럼 휘어지게 했는데도, 여전히 불법을 묵인한다. 전임 김철수 속초시장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불법 승인 논란으로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다.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강정호 도의원(당시 시의원) 홀로 투쟁해 음지를 밝혀냈다. 수십억 혈세를 퍼붓은 영랑호 부교설치는 2021년 완공돼 개통됐지만 곧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 철거되면 3년여만에 수십억 혈세 철거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런 행정을 하는 속초시가 늘 이해가지않는다. 뭐가 문제일까. 속초의 지인들을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불법은 작살낸다’라는 강력한 시장의 메세지가 통하지않고, 리더십 마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경기북부 하천 행정대집행과 비교하는 시민도 많다.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속초시장이 됐더라면 속초시의 불법은 사라지고, 클린 행정도시로 우뚝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한때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이다.

#3. A씨의 사연은 이렇다. 집 앞 무료공영주차장 옆에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가 수십년전부터 백색실선으로 그어져있지만 ,상인들이 관광객들의 차를 대리주차해주면서 이중 삼중 주차를 한다. 이·삼중 주차로 폭이 좁아져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운전자가 이동하려해도 앞에 가로로 세운 10여대의 차를 빼야하는데 엄두가 나지않는다. 만약 10대 중 전화연락이 닿아 8명이 오고 2명이 연락이 닿지않으면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당에서 혹은 동명항에서 놀러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관광객도 짜증난다.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차를 주차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대리 주차를 해줬다며 “왜 나한테 화를 내는냐”는 식이다. 결국 적법하게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 “왜 다른차 운전가가 안보이냐”며 항의한다. 싸움은 늘 이런식이다. 지난 6일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차를 빼지못해 그자리에서 차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4. 얼마전 이병선 속초시장이 새벽 행정을 하면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무료공영주차장 이중주차 등 해묵은 문제를 말했다. 이 시장은 전혀 이런 사실 조차 알지못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A씨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을 통해 도로 실선에 분리봉을 우선 설치토록했다. 하지만 이 분리봉은 딱 하루만 버티고 철거됐다. 상인 2~3명이 안쪽에 사는 2가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동명동 통장에게 따졌다. 동명동 통장은 이러한 사실을 비서실에 알려 상인들의 민원을 전달했고 결국 속초시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리봉을 철거하겠다. 또 나중에 민원을 넣으면 또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설치와 철거가 데자뷰처럼 된다는소리다. 그렇게 속초시 행정이 오락가락해야하는지 의문이다. 민원보다 불법과 당위성등을 따져 카리스마있게 행정을 집행해야한다. 이 일로 통장이 이병선 시장보다 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둘째는 분리봉은 콘크리트 바닥에 박는 것인데 한쪽이 철거하라면 철거하고, 반대쪽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설치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이 얼마나 한심한 행정인가. 공영주차장 안쪽에 주민이 1명이 살든 2명이 살든 통행 도로는 수십년 전부터 이미 있었고, 이 도로조차 통행못하게 불편을 주면서 불법주차해 손님을 받아온 상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받은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A씨가 특혜를 받는것이라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동장은 비서실장을 찾아와 말했다고 한다. 시장 지시사항은 이렇게 하루천하가 되고 말았다. 이런 엉터리 논리가 먹히는 곳이 속초시라는 생각에 A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를 시작했다. 우선 안전신문고 이다.

#5.A씨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민원을 총 7건을 올렸다. 주말이면 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해 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줘 처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안전신문고의 대답은 예상대로 뻔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되지않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또박또박 담겼다. 민원인이 현수막이라고 걸어 이중주차 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나 “당신의 주차가 우리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우아한 문구(?)까지 제시했지만 속초시 해정은 묵살했다. 다만 해당 차량소유주에게 불편에 대한 주의조치를 했고, 지속적인 교통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이 안전신문고 답변내용에 담겼다. A씨는 매일 지켜봤다. 지속적인 교통단속은 없었다. 산발적인 단속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말에는 볼 수 조차 없다.

#6,교통 단속을 하겠다는 안전신문고 답변을 굳게 믿은 A씨는 13일 오후 2시13분 속초시청 당직실에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김 모 당직 공무원은 “교통지도팀에게도 알리고, 당직근무일지에도 민원내용을 올리겠다”고 했다. 오후 5시 33분이 됐다. 3시간이 지났지만 주정차단속 차량은 오지않았다. 이곳에 불법부차한 BMW차량은 오랫동안 이중주차한 공간을 ‘전세’ 낸 인근 ㄷ게찜 상인이다. 한 대가 불법주차를 하니 그 뒤로 차량이 줄지어 댄다. 6년동안 세상에서 듣지도 못한 ‘xx ’소리를 A씨는 또 들어야한다. 이 정도면 ‘개념없는 지자체’다. 바로 옆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주인은 “불법 이중 삼중 주차를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수십년을 이렇게 하면서도 단속조차 없는게 신기하다”며 “나는 돈이 많아 주차장부지를 사들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동명항이 몰락이 올것 같아 걱정이다 ”라고 했다. 한 주민은 “3년전부터 동명항이 예전의 동명항이 아닌것 처럼 손님이 줄었다”며 “김철수 전 시장은 대포항 상인들에게 바가지 요금 등을 상인들이 근절하지않으면 몰락한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동명항은 대포항 처럼 몰락중이다. 나쁜 이미지를 갖고 또다시 똑같은 관광지를 찾을 국민들은 없다.

#7. 불법공화국으로 불법이 방치된 사례는 속초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다. A씨 집 앞에서 폭 100m 공간에 불법이 20여곳이 넘는다. 시장 지시사항을 불법으로 주차하겠다고 우기는 상인에게 자신만이 특혜를 받고 수십년간 이용해놓고 이 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싶다. 특이한 것은 동명동 상인들의 말을 들은 동장이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말했다. 시장에게 보고하자 마자 분리봉은 하루만에 총 9개 중 6개는 뽑히고 3개만 남았다. 영랑호 부교도 설치 몇년도 안돼 다시 철거하는데 분리봉 따위가 뭐가 대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속초시 공무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시장을 그들은 원하고 시민도 원한다. 불공정이란 용어는 아직도 공정하지못해 사용하는 단어다. 속초는 불공정, 불법 천국이다. 지자체장은 재임 2년이 지나면 재선 전투모드로 돌입한다. 속초에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은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한다. 이런 방법이 있다. 초선만 하고 재선을 하지않겠다고 하면 해결된다고 한 정치인이 말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하지않고 소신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초의 불법문제는 앞으로 시리즈로 풀어볼 생각이다. 공무원 말바꾸기 부터 엄청난 일이 늘 일어나는 곳이 속초시다. ‘회전문 공무원’ 인사는 공무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채 막 이뤄지는 곳도 속초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해 2500만명이 오가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속초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시민 바램이 크다. 작은 냇물(지자체)이 모여 강(나라)이 된다. 尹대통령이 한 지자체를 표본으로 삼아, 특히 속초시정에 많은 애정을 보여준다면 시민들은 큰 박수를 칠 것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도 관심을 갖고 속초 불법행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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