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여당 추천 탄핵 심판 변호사 '해임'…與, "독불장군식 폭압"

김지수 2024. 7.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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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이 추천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두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의원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콕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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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당 추천 변호인만 해촉, 의장이 무효화해야" 반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선임 찬반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이 추천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두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이다.

본회의가 통과 되면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때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린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추천의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 추천의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 의원이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한 이유는 그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해 온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나”라며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변호사의 후임을 선임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시점쯤에 해촉 통보를 받았다”며 “특별한 사유를 얘기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탄핵 의결서 외에 다른 정보가 제게는 아예 안 왔다”며 “탄핵과 관련해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민주당 측에서 하자는 것을 말린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이 독불장군식 폭압만을 일삼는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의원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콕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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