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대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CG라고 불려 온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지침에 양국 정상들이 최종 서명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이호령]

보면 이번에 NCG에서 합의한 공동지침의 이름만 보면 이전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을 만큼 핵 작전 공동지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지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 측면에 우리가 의존을 했었다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실질적인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한미가 같이, 미국은 핵을,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문서화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양국의, 한미의 대통령들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미국 측이 핵 자산을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미국의 핵 전력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확장억제가 강화됐다는 의미인데 이러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체형 확장억제로써 북한의 평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전시 상황에서의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한다라든지 핵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에 대응을 한미가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략자산에 보통 우리가 핵자산 3축에 해당되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전략자산에 해당되는 공중에 해당되는 B-52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공중 연습을 우리 공군과 같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B-52가 우리의 활주로에 내려오는 그런 억지력 강화 부분을 보여줬었고요. 또 작년에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42년 만에 입항을 했었죠.

그런 해군에서의 역량, 그다음에 또 미니트맨3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요 국방 인사들이 미국의 공군기지에 가서 실질적인 시험발사하는 것을 봤을 만큼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과 관련된 3축에 해당되는 것을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핵 자산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핵과 관련된 부분은 은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제 전략자산이 전개되냐 이거보다 실질적인 그런 상시적인 효과가 있을 만큼 한국과 미국은 이런 지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식별하고 같이 대응 노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한미 협력이 이전과 대비했을 때 획기적으로 한 단계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체형 확장억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적으로 운용이 돼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핵 전력과 관련돼서 어떠한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이 됐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 부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침에 보면 7가지 분야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공동전략기획이라든지 공동대응을 하고 거기에 기반한 핵 연습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어쨌든 북한의 핵에 맞서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 그리고 미국의 핵 전력 이것을 통합 운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용이 되겠습니까?

[이호령]

지금 지침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월에 을지프리덤실드부터 북한이 시나리오상에서 핵을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과업을 달성을 해나갈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기반한 연습이었다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 능력을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점이 이번에 NCG에서 채택된 지침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만들어나간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훈련도 대대적으로 변화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강화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반응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면 항상 전쟁연습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해왔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유사한 수준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깊게 봐야 될 점은 이미 북한은 작년, 올해부터 북한의 핵 전술 실용 실질적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북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연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어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북핵 억제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의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NCG 구축, 그리고 전작권 전환 논의, 이것은 별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뉘앙스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작권 전환이 되거나 좀 미뤄진다거나 이것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연합 대비태세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동맹의 대응 부분이 약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NCG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시전작권이 마치 연기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와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작전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3단계의 능력 테스트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2단계가 완성이 됐고 완전임무수행능력에 해당되는 3단계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NCG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우리의 재래식과 미국의 핵 전력의 통합 능력 부분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전작권 전환이 더 당겨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자체 핵 무장, 그리고 적어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대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북한은 1차 핵 위기, 2차 핵 위기를 거치면서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그리고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수소폭탄의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북한이 스스로 강조를 했었죠. 그런 가운데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질량적으로 또 수량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만큼 북한의 핵 능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적, 양적 능력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북한이 이 규모를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지속이 되고 멈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 정도가 인도, 파키스탄이나 영국, 프랑스 정도의 핵무기 보유 수준까지는 지금과 같은 추이를 계속 밟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한 200여 기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는 수준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을 진행시켜나간다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요. 최근에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외화벌이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때 혈맹 사이라고 불렀던 이 둘의 관계,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북 지렛대 역량을 통해서 미중 관계라든지 또 한중 관계라든지 여기에서의 외교적 공간을 굉장히 그동안 넓혀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이 중국 대신 지금 러시아 쪽으로 전략적인 관계를 더 밀착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두 개 국가이다라는 점을 북한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꼴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이전과 달리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북한이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데 있어서의 사실상 경제의 90% 이상은 또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북한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이번에 그런 10만 명 노동자들, 비자가 다 됐으니까 들어가라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 행사 중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난 8일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아서 추모대회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일단 관례대로 연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전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습니까?

[이호령]

보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집권한 이후 초기 5년 동안은 김일성의 우상화에 의존을 해서 체제를 공고화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의 김정은의 정치체제 공고화, 안정화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김일성, 김정일부터 분리해 나오고 김정은의 독자적인 우상화의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8일에는 북러 조약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군사 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북한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이 단장이라고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방문 목표 혹은 일정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호령]

사실상 북러 간에 군사 교류 협력 부분이 주요 단절됐던 계기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프룬제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보냈던 러시아의 북한 장병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의 군사, 특히 인적 교류 부분이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군사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이 향후 어떻게 북한의 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리뷰였고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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