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십·갈취…쯔양 사태, 법제화 필요성 대두 [종합]

☞ 기사 내용 요약

20대 女 유튜버 쯔양 프라이버시,
낯 부끄러운 가십성 변질
돈벌이 노리는 렉카들의 2차 가해, 어떻게 근절하나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전 소속사 대표이면서 연인이었던 A씨로부터 폭력, 갈취를 당한 유튜버 쯔양 사태가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방지법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10일 쯔양 사태에 더불어 카라큘라, 구제역 등 사회적 사건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취재하는 콘셉트의 유튜버들이 쯔양 프라이버시를 빌미로 그를 공갈 협박,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성 고발로 시작됐다.

이에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이 같은 논란을 부인, 1차 해명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다시금 새로운 녹취파일을 공개한 상황. 내용에 따르면 2023년 2월 13일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사기 혐의를 받는 BJ 수트 폭로 영상을 함께 기획하자고 제안했다고. 카라큘라는 'X새끼한테 후원받은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카라큘라는 'BJ수트가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그럴 거면 진짜 약을 제대로 쳐 주든가. 좋은 데 가서 밥 한번 사주고 거마비 정도 살짝 줘놓고 무슨 약을 쳐놨다는 거냐'라며, BJ수트가 거마비로 위시 되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모든 것을 입막음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누리꾼은 “그 거마비가 2500만 원”이라고 제보한 것. 사실상 타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빌미로 상당한 금액을 갈취하다시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를 접선하러 갈 때,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역시 타인들의 사생활을 도 넘게 건드리고, 때론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현재 법적 처분 선상에 올랐다.

구제역은 전국진, 카라큘라 등과 쯔양 협박 모의를 하기 보름 전에 "방송인 A씨가 열혈팬들과 만약을 투약하고 난교 행위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달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제역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더불어 박한울 독립영화 감독이 '현실판 더 글로리'라며 표예림을 저격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특정 어렵고 처벌 수위 낮아
근절할 방안 법제화 '필요'

유튜브가 근 십 수 년 간 세상을 뒤흔들면서, 점차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자극성과 가십이 곧장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안 크리에이터들 중 일부는, 허위 사실까지 조작하거나 짜깁기를 하면서 오로지 돈벌이에 매진해 왔다.

이에 당한 유명인,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의 사생활이 결국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경검찰 역시 비상등을 켰다. 검찰은 쯔양 협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에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온라인 사건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 해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타인을 명예훼손 한들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근절할 수 없는 방법이 전무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건 경우엔 대개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때문에 현재 유명인들을 관리하는 기획사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 고소를 진행해도 끝없는 가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허위 사실을 부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 기획사 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 조작하는 일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