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에 거리로 나선 野…與 "정략으론 진실규명 못해"

13일 야권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국민의힘 "공수처 결과 아직인데 '생떼'"
민주당 "경찰 짜맞추기 수사…상식 바로세울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13일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서울 광화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회 규칙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2명씩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민주당은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고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봤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여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의 답변내용과 태도는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1개월을 깜깜이 수사로 일관한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공교롭게도 이틀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임성근 불송치로 결론을 내더니, 3일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찰의 수사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답정너 수사’였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윤 정권의 충견 노릇을 다하며 진실을 외면한다해도, 주가조작범 이종호의 녹취록 공개로 대통령 부부가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해진다”며 “이제 곧 국정농단의 모든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6일 뒤면 채해병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 1년이 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열리는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 반드시 무너진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