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권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에 “정략 특검, 진실규명 막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다.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우리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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