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핵작전 지침, 北 간담 서늘케 만든 것"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복원한 한미간의 신뢰가 북한 정권의 무도한 도발을 막을 강력한 억제력이 됐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이번에 승인된 한미의 작전지침은 비핵국가가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에 핵 도발을 하면 미국이 핵을 사용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지침'을 승인했다"며 "'북핵 억제'를 넘어 '북핵 대응'을 처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북러 군사동맹까지 복원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3대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하게 된다"며 "한반도에 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공허한 외침 속에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신뢰의 한미동맹과 당당한 남북관계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