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오늘 야권 ‘채상병 특검법’ 대규모 집회

8~11일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12일 밤 귀국
현안 산적, 야당 특검·탄핵소추 돌파 고민할듯
범야권은 장외투쟁, 이재명 후보 등 대거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자, 국민의힘은 야권이 불법적인 특검과 탄핵소추 등을 앞세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는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전날(12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정국 현안에 해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9일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과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정청래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골칫거리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전날(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범국민대회에 대해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13일) 또다시 거리에 나와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 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