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남중국해 판결 준수하라”…중국 “역사적 사실 무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지시각 13일 일간 필리핀스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12일자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2016년 판결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이는 평화와 안보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분쟁 해역내 중국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이 2016년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 이른바 구단선을 설정하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U와 미국 측 성명은 2016년 7월 12일 최종 판결 8주년을 기념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필리핀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2016년 판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희극”이라며 “필리핀은 미국과 서방국의 함정에 빠졌고 몇몇 반중 국가들의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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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