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병대원 특검법’ 집회에 “원하는 답 아니면 오답이라는 생떼”

국민의힘이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 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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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