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의 생생했던 반지하 침수…“점진적 소멸 돈이 모자라!” [부동산360]

김헌동 사장, SH공사 매입 반지하 주택 방문
2718호 주택 매입…올해 2351호 매입 목표
국비 지원 등 매입 확대 제도 개선 요청

영화 기생충에서 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장면 [기생충 영화 갈무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저도 30년 전 반지하 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어 이곳에서 수해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압니다. 마침 정부가 반지하 멸실 역할을 맡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을 방문한 모습. [박로명 기자]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 단독주택은 30년이 넘은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 노후 주택으로 2년 전 반지하 가구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 지난해 10월 SH가 해당 반지하 주택 3가구를 매입해 세입자를 이주시켰다.

SH공사가 매입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현재 ‘동네 수방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로명 기자]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쉬운 이곳은 ‘동네 수방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관악구청에 무상으로 임대해 양수기나 배수 펌프, 차수막 등을 보관하는 공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반지하 주택은 지역 수요에 맞춰 경로당·주민 커뮤니티 공간·일자리 지원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SH는 2021년부터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반지하 주택 멸실에 속도를 냈다. 매입 주택 가운데 기존 반지하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 매입은 1568호다. 과거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주택만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반지하 가구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이주 선호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상향을 실시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가 지상으로 옮겼다.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하고, 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가구를 제외한 34가구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방범창 및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조치는 지난해 마무리했다.

SH공사가 매입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박로명 기자]

반지하 주택 매입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이다. 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1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1600만원은 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게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도로 반납해야 한다. SH공사는 정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한 주택은 638호(목표 대비 27%)다.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제도 개선도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