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정부 언론 정책, 장악 말고 아무것도 없다"

[국회, 미디어를 묻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동관 이어 자진 사퇴 김홍일에 "안타깝다"
"방송사에서 논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 구조...과방위 파편화 안 돼"

[미디어오늘 박서연 박재령 기자]

▲지난 3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박재령 기자.

4·10 총선 당시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동의제 및 방송규제완화를 1호 공약으로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준석 의원은 야7당이 공조하는 방송3법 기조에 동의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으나,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당과 합치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성원 70% 이상이 동의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방송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건 정권에 따라 바뀌는 논조가 아닌 수익 구조라고도 했다. 그는 “회사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방송노동자들이다. 논조 이런 것보다 결국 어떻게 회사가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을 두고선 “중수부장 출신의 유능한 검사 중 한 명이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장악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을 지난 3일 개혁신당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11월10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가운데)이 김홍일 당시 권익위원장(왼쪽)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지난 2일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안타깝다. 김홍일 위원장도 중수부장 출신으로 유능한 검사 중 하나였다. 애초에 저분이 왜 방통위원장을 하셨을까? 그것부터 의문이다. 단순히 후배 검사(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이었다고 하기에는 방송 업무가 중차대하고 김홍일 위원장이 공직에서 명예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걸 하신 이유가 뭘까. 참 이해 안 가는 당혹스러운 퇴장이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모두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례다. 어떤 보직에 가도 구성원 장악력이 떨어질 것 같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반대하면서 김홍일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규정상 잘못됐다기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냐의 문제다. 탄핵을 그렇게 쉽게 걸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지 않게 된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몇 달 정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일이 되는 방향으로 풀기 위해서는 과방위원들이 한 번쯤은 이성적으로는 어떤 협상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정부과천정사 인근에 차려진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지난 4일 김홍일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 언론계 전반에서 많은 우려를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 임하면서 선입견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4·10 총선 때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변화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냈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방송 장악한다고 겁내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장악한다고 겁낸다. 그건 방송의 현실에 비춰봤을 땐 그다지 맞는 분석이 아닌 것 같다. 장악 이전에 흑자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땐 회사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방송노동자들이다. 논조 이런 것보다 결국 어떻게 회사가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해서 수익을 낼 거냐. 방송 수익 구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조 같고 싸울 여유가 있나.”

▲지난 3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박재령 기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다수가 동의하는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박민 사장을 보며 가장 놀랐던 게 저분이 경영 전문가인가 방송 전문가인가.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공정과 정상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 용어다. 그럼 저분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했다고 해서 KBS의 보수성향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사장 임명동의제를 하면 방송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추천은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하되 임명동의제를 가져가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한다. 박민 같은 사람은 추천 못 한다. 이게 타협지점 아닐까. 어떤 회사에서 70%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할 거라는 믿음이 구성원 사이에 있을 거로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7당이 방송3법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견은 없나.
“이견이라기보다 가장 걱정되는 게 MBC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MBC 구성원들조차도 방송3법 내용은 둘째치고 방식에 대해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가서 덜렁 거부권 받고 내려오면 현행법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MBC만 희생 제물로 삼아서 싸움 나는 거다. 법안에 동의는 했지만, 결국엔 거부권 받고 내려올 엔딩이라, 그때 국민의힘과 정부 측과 어떤 타협안을 갖고 이야기할 건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너무 관심이 적다.”

-과방위를 경험해보니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나.

“과거 MBC 김재철 사장 시절 배현진 의원, 최재혁 비서관, 김장겸 사장,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까지 MBC 내에서 소수 역할을 해온 건 알겠지만 이분들은 지난 10년간 이것만 한 것 같다. 노종면 의원도 YTN 얘기밖에 안 하신다. 노종면 의원 덕분에 YTN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다. 근데 이게 생산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YTN의 문제나 그런 걸 공론화 시키고 풀어내기 위해 본인의 발언이 세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토론이 중요하다. 과방위가 파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도 있게 다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입장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만나면 조중동의 민주당 때리기가 있을 뿐 아니라 범진보 진영의 우호적 언론지원을 받지 않고도 이겼다고 생각한다. 뉴미디어에서의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KBS만 잡으면 KBS 많이 보는 지방 어르신 표를 얻는다는 산술적 계산을 하는 것 같다. 아침 라디오 진행자 교체하는 건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갖는 뉴미디어의 전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특위는 큰 틀의 마인드가 항상 없다. 레거시 미디어, 심의 이런 거에 집착하는데 (그들은) 심의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이 김홍일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지망 상임위 가운데 3순위로 과방위가 있었다. 과방위를 희망한 이유는?
“개혁신당 1호 공약을 언론 공약으로 넣은 것은 자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으로서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컸다. 정책적인 면에서 공영방송의 체질을 바꾸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도 차라리 조세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시청률 경쟁하지 않는 KBS는 적어도 공영성을 강화하고 세금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하자는 거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없다. 장악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진흥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전혀 없다. 다 장악하고, 레거시 미디어를 어떻게 장악할까. 고민밖에 없다. 고민도 안 해봤을 것 같다. 대선 때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저러는 거(언론 장악하는 거)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준석 의원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언론노조와 공조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후보는 기차에서 만난 기자들의 언론중재법 질문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엇박자가 난 이유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때 (후보 측이) 이야기한 게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는 거였다. (윤 후보가) MBC 기자가 질문하니까 언론사가 잘못 보도하면 망할 때까지 배상 물려야 한다고 했다. 그걸 안 하자는게 언론중재법 반대인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 빨리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수습을 했던 건데, 대통령이 언론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2022년 2월12일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캠프 대변인들과 언론중재법에 동의하지 않기로 정해놓고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사가 잘못 보도하면 파산할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릴 유튜브채널 갈무리

-대통령이 그 약속을 기억을 못 한 건가? 왜 그런 걸까?
“진심으로 언론에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언론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다. 사실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여권이 지적한) 이기주 기자가 (도어스테핑 때) 슬리퍼 신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국회 돌아다니면 슬리퍼 신는 사람 많다. 그런 걸로 왜 트집 잡는지 이해도 안 간다. 보좌하는 사람들이 김은혜 수석 이런 사람들 언론인 출신인데 참모는 조언하라고 있는 건데 왜 조언 안 하냐. 윤석열 대통령 검사실에서 슬리퍼 안 신었겠냐. 신고 다녔을 것 같다.”

-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을 보는지가 정치적 쟁점이 됐다.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뿐 아니라 그간 극우 유튜버를 취임식에 초청하거나, 음모론을 주장해온 유튜버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방송 평론하다 보면 되게 웃긴 게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평론하는데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인 평론을 하면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알고 말하는 거다. 걱정되는 게 정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보다 보수 유튜버 이야기가 정확하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이상한 판단들만 내리고 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