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부산물·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본격 추진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등 경남 지역 2건의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상남도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공동 출범식에 참석했다.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된 전국 5개의 특구의 공동 출범식이다.

경남은 2개의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경남은 2019년 무인선박을 시작으로 2020년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2022년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에 이어 모두 5개의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최대 4년간 사업화 등을 위한 국비도 지원받는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든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위를 뜻한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소형 수소 모빌리티는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동기를 구동하는 자전거 이상, 경자동차 미만의 이동 수단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 자전거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 모든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의 특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규제해소지원단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 이후 열린 특구별 세션에서는 특구사업 소개, 관련 산업 정책과 규제 동향, 발전 전략 등 특구별 전후방 기업, 관련 단체와 함께 특구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경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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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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