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조기 대선, 실현 가능할까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마치고 7월 12일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주간경향]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의 정치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다. 9개월 뒤인 2027년 3월 3일이 차기 대통령선거일이다. 다음 총선일은 2028년 4월 12일이다. 총선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다. 지자체 선거도 연기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대선은? 1987년 이후 한차례 변경을 경험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였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대선은 그해 말 겨울, 12월 20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가 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였다.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선거일(5월 9일)과 취임일(5월 10일)은 붙어 있었다.

이후에는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와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치러졌다. 사망이나 사퇴, 탄핵 등의 ‘유고’가 없는 한 21대 이후 차기 대선 일정은 ‘3월 선거-5월 취임’이 정석이다. 그런데 이 일정이 다시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차기 대선, 2027년 3월 치러질까

“이제 탄핵 사태를 피하게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뿐이다.”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들 앞에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힌 뒤 용서를 구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총선 민심으로 확인된 국민의 국정 기조 변화요구를 수용하는 분명한 약속과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이대로 가면 범국민적 탄핵 요구가 불가피하다. 실질적 탄핵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발의된 지 13일 만이다. 국회 청원은 일반적인 온라인 서명운동과 다르다. 동의자가 5만명이 넘어서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윤석열 탄핵 청원’은 지난 6월 24일 5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적혀 있는 절차는 위원회 회부→(청원) 소위원회 회부→전체위원회 의결이다. 여기까지가 위원회 심사단계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심의·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다음 청원인에게 처리 통지되는 형태로 마무리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견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고위당직자의 “사견을 전제로 한” 이후 처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은 맞지만 탄핵으로 직진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청원 제도가 5만명이 넘으면 다뤄야 하는데 기존 다른 청원들은 큰 파장은 없었다. 100만 넘은 동의가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걱정되는 건 이렇게 붙으면 저쪽에서 다른 청원을 걸 수도 있다. 지금은 저쪽(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 대응 못 할 뿐이고…. 청원 소위에서 청문회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권고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다면 파행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 7월 9일 법사위가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7월 19일과 26일에 두 차례 열린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채 상병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7월 26일은 청원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건을 집중해서 다룬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청문회에 이은 촛불…‘탄핵 논의’ 분수령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여야를 떠나 민심을 수용하고 반영하라는 것이다. 탄핵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요구다. 22대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탄핵에 나서야 한다. 21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70% 이상의 압도적 민심이 요구하는 것을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받들라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기자와 통화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 국회 청원의 발의자다. 발의하면서 내건 6가지 탄핵 사유(①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으로 범인 도피 등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②김건희 특검법 거부 ③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채 해병 특검법 거부 ④전쟁 위기 조장과 평화통일 의무 위반 ⑤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과 대법원판결 부정 ⑥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는 2022년 8월부터 이 단체가 주말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요구 집회를 하면서 내걸었던 요구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 전부터 우리는 ‘22대 국회는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총선 출마자 중 탄핵에 동의하는 ‘촛불후보’ 38명을 선정했고, 그중 21명이 당선됐다. 이 21명뿐 아니라 동참 의사가 있는 여야 의원들을 더 모아 ‘촛불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꾸릴 것이다.” 여야라고 하지만 탄핵 촛불에 동참하고 있는 여당 의원은 아직 없다.

매주 주말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촛불시위를 열어왔다.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집중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분수령은 오는 7월 20일과 27일 열리는 촛불집회다. 모두 국회 청문회 다음 날이다. 채 상병 청문회 다음날인 20일 오후 4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리는 ‘99차 촛불 대행진’은 전국 집중 행사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의혹 청문회 다음 날(27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에 열리는 촛불행사는 100회차 행사다.

촛불행동 등 진보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인 탄핵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사회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권 대표는 “탄핵 또는 조기 대선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예상은 의미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앞당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잘못된 만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펴낸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의 한 대목이다. 지난 6월 19일 발매된 이 책은 교보문고를 비롯한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책 제목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유 작가는 종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운명으로 ①자진 사퇴 ②협치 ③대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유 작가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자진 사퇴지만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주도의 대연정에 국정운영 전권을 넘겨주고 상징적 국가원수로 남은 임기를 채우는’ 협치 가능성도 작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 하나씩 지우다 보면 남는 것이 윤석열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남는 것은 ‘대결’이다. 유 작가는 “운이 좋으면 윤석열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결 노선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는 탄핵정국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정농단 폭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을 복기하면 ‘협치’ 카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가능한 것은 사퇴하거나 국회의 탄핵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버티는 길을 선택했다. 국회가 탄핵했더라도 헌재가 기각하면 권력을 되찾아 역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선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유 작가의 예측이다.

화제 모은 유시민 ‘윤석열의 운명’ 주장

그 전에 충족돼야 할 전제가 있다.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에서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가능할까. 이 대목에서 유 작가가 주목하는 것이 서두에 거론한 정치시간표다.

“국민의힘 의원들 처지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윤석열은 2027년 5월 9일 자정에 퇴임하는 반면, 자신들은 계속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면 다음 지방선거는 하나 마나다. 대선도 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2028년 4월이다. 정권을 잃으면 민주당 대통령 취임 1년도 되기 전에 23대 총선을 치른다. 이번 총선보다 더 크게 질 위험이 있다. 의석이 100석 아래로 내려가면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거나 선거제도를 변경해도 막기 어렵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레임덕은 야당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대통령 말을 안 들을 때 오는 것이다. 분명 지금 8명을 돌려세우는 것은 박근혜 탄핵 당시 30여명의 새누리당(여당) 의원을 돌려세우는 것보다 어렵다. 확실한 것은 이대로라면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과 김건희에 대한 염증이 누적돼 국민의힘 집권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5년으로 마무리하냐 아니면 임기 단축-조기 대선으로 8년 집권을 목표로 하냐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헌은 잘 안 될 거라고 본다. 누가 되든 국민의힘에서 나올 다음 대통령 후보는 윤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다.”

공희준 작가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진단하는 대담집을 준비하고 있다. 대담 상대방은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을 지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같은 연구소 공동소장을 맡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다. 탄핵 또는 조기 대선과 관련 공 작가가 내놓는 진단은 그동안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돼온 ‘신속하고 즉각적인 탄핵’과는 조금 다르다.

앞서 공 작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시절, 이준석 분석 정치평론집 <이준석이 나갑니다>를 펴냈다. 그는 이준석 지지자 또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국민의힘 소장파/개혁신당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야당으로부터의 탄핵 요구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보수언론이 시동을 거는 것처럼 보수로부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아마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 초 정도부터 이 정권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년 여론조사에서 그런 민심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없을까. 예컨대 정권 초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명박 정권은 이후 이른바 ‘친서민 중도 전략’으로 지지율을 40%대까지 회복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통치 스타일이나 행태를 봤을 때 국정 기조를 바꿀 것 같지도 않다. 30% 안팎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게 되면 내용에 따라 10%대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로 탄핵 바람이 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물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16년 10월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빠지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탄핵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지금 갤럽 면접조사를 보면 20%대 지지율이 나오는데 20%대가 무너지고 10%대로 내려가면 정말로 정권으로서는 존폐위기가 닥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에서 모인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2022년 10월 2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탄핵이나 임기 단축·조기 대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당이 민주당 일각이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시위 국면 당시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력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는 ‘공포’가 보수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는 지난 총선 결과가 탄핵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라는 주장도 더 뜯어놓고 보면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는지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많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 정권에 국회 다수당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 반대에 대한 ‘공포’도 있다. 171석의 의석을 무기로 국회에서 검사탄핵,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속도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행정부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총선 때와 똑같은 심리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발현되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데 저렇게 하는 민주당에 행정부를 넘겨주면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다.”

146만 문재인 탄핵 요구 외면? “가짜뉴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추 대표의 주장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20년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청원은 국회 청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운영하던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웹 아카이브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청원엔 146만9023명이 참여했다. 당시 이 청원을 올린 이는 마스크 수급 대란,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으로부터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자국민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 제기 후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면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의 최종 과정은 책임이 있는 청와대 직원의 공식답변이다. 다음은 146만명이 동참한 이 청원에 대해 당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내놓은 공식답변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35만명이 참여한 탄핵 반대 청원도 있었음) 청원과 관련해 헌법 제65조를 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중략)…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다.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만들어진 것은 2020년 1월이다. 국회 청원 안건에 100만명이 동의한 것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처음이다. 탄핵 청원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은 익명의 고위관계자가 말한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뿐이다. 100만명 돌파 하루 전 동의자 수가 90만명을 넘기고 있을 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라며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무적 판단에서도 전 정부와 비교되는 반응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