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권자들은 14년간 장기 집권한 보수당의 의석수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에 표를 몰아주며 변화를 택했습니다. 노동당은 5년 전 총선 때보다 무려 214석을 늘리며 하원 650개 의석 가운데 412석을 확보했고, 보수당은 창당 190년 만에 최악의 참패라는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유권자들은 극우 성향의 강경 우파인 국민연합(RN)에 정권을 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중도 여당을 심판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182석을 차지하며 1당에 올랐고, 국민연합(RN)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ENS)에 이어 3위로 밀려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조기 총선 승부수가 일부 통하긴 했지만,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과반 정당이 없는 안갯속 정국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회적 불안까지 가중된 건 프랑스와 영국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대체 각국의 국내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살인적 물가에 공공의료 문제까지…'부글부글' 끓은 영국 민심
우선 영국의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면, 보수당이 집권한 14년간 크게 악화됐습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국 경제는 부진한 성장을 보였는데, 그 정도가 다른 주요 7개국(G7)에 비하면 꽤 심각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영국과 주요국의 2019년 4분기 대비 2024년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주요 7개국 중에서도 영국은 1.7%로, 최하 수준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서민층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 것은 생활물가 급등이었습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연 2.0%로, 정점이었던 11.1% (2022년 10월)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래 그래프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트러셀 재단(The Trussell Trust) 푸드뱅크'가 배포한 응급식량 박스의 숫자입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017회계연도부터 전반적으로 푸드뱅크가 배포하는 응급식량에 의존하는 인원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여론조사기관 YouGov가 2023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영국 성인 2,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응답자의 4분의 1가량인 28%가 '생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끼니를 거른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사기관은 2021년 인구 추정치를 적용해서 계산한다면, 영국 성인 147만 명이 생계 비용을 부담스러워해서 끼니를 거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유덕ㅣ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U연구소장) 올해도 성장률이 0.5%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십몇 년 기간 중 제일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생이 어려우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2016년 브렉시트 결정하고 2021년 초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브렉시트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심도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그래프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 5월 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응답자의 73%가 영국의 현재 상태가 2010년보다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악화됐다고 보는지를 나눠서 묻는 질문에는 생계 비용(85%)뿐 아니라 공공의료인 국민보건서비스(84%), 이민 제도(78%), 경제(78%), 주거(72%), 치안(71%)을 문제로 꼽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신화ㅣ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브렉시트 이후의 경제 혼란이 주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플레가 상승하고, 취직이 안 되고, 생활 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현 집권당 보수당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권 보수당이) 와인 파티를 해서, 집권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결국 14년간 경제뿐 아니라 공공의료, 이민 제도,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여긴 영국 유권자들이 기존 보수당 정부의 무력한 리더십과 대응 방식에 분노해 집권당을 심판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제 정책도, 이민 제도도 불만…프랑스 민심은 '변화'를 택했다
프랑스 총선 과정을 보면, 큰 틀에서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불만도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1차에서 유권자들이 중도 성향의 집권 여당 대신, 국민연합(RN)에 표를 몰아준 건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임에 성공해 7년째에 접어든 마크롱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고, 이는 국민연합(RN)의 돌풍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신화ㅣ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높은 예산 적자랑 국가 부채 문제도 있었고, 또 역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잘 안 돼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크롱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경제적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강유덕ㅣ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U연구소장) 영국하고 상황은 좀 다르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민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그다음에 고물가 현상으로 인한 민생 어려워진 것, 이런 것들이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EU(유럽연합) 27개국에 유입된 전체 난민의 40% 이상이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에서 난민과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정치적 환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극우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대안 세력으로서 점차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성 정당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초 정점을 찍은 이후 1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취임 때 9%대였던 실업률이 7% 선으로 떨어지면서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 일부는 좋아졌지만, 많은 프랑스 국민들, 약 82%의 국민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PEW RESEARCH CENTER가 2023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물은 전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6%p가 더 낮긴 하지만, 특히 유럽 등 서방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82%를 기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엄두를 못 낸 구조 개혁에 매달리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오태현ㅣ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연령을 지금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연합 같은 경우는 이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로 다시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좌파 연합이 반대되는 의견을 들고 이번 총선에 나섰기 때문에... 좌파 연합이 제1당의 지위를 기록했다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마크롱의 입장에서, 마크롱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정책, 개혁 정책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좌파 연합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극우 성향의 강경 우파인 국민연합(RN)은 세금 감면, 복지 확대, 프랑스 경제 보호와 같은 우파보다는 좌파 기조에 가까운 '재정 확대'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워 중산층과 노동 계층의 지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反)이민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 국가 정체성 보호 명분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줄인 채 제3당으로까지 세를 확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유덕ㅣ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U연구소장)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시도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늦추려고 하고 있었는데, (국민연합(RN)은) '이거를 철회하자',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자'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부유층과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좌파 정당의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반면에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민자 자체를 통제해야 된다', 유럽연합 EU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걸 유럽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유럽 회의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극우가 정권잡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EU 체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신화ㅣ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RN(국민연합)은 이민 제한, 국적법 변경, 국가 우선주의, 이중 국적 제한, 이런 정책을 내세워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프랑스 시민을 우선적으로 대우하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취업, 복지, 주택 지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려고 한 거예요. 특정 국가의 이중 국적자에 대한 공직 제한을 주장하고요. 인종 차별, 배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치즘의 이념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나치'를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는 오해면 오해, 우려면 우려를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중 국적 제한과 국가 우선주의는 나치즘이 인종 정책할 때 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극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부쩍 극우 정당이 부상하는 이유는 단순한 인종 차별이나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경제 요인이 결합된, 그리고 청년들의 불안함, 불만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종합 백화점처럼 나타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