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IP에 얘기” 녹취발 ‘임성근 구명 의혹’ 규명할까 [로:맨스]

이성진 2024. 7.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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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청탁 의혹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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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지마… VIP에 얘기할게”
이씨, 임성근 ‘구명 통로’ 역할?
“구명 로비 불가… 일면식 없다”
이씨 변호 ‘공수처 검사’ 자진회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청탁 의혹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해당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의혹의 사실 관계를 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초동 수사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 등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9일 이씨는 A씨에게 임 전 사단장 거취와 관련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위에서 그럼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지. 그런데 언론이 이 ○○들을 하네”라고도 말했다. 또 “해병대 별 4개 만들거 거든”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진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이씨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바 있다. 이씨와 A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이다. 앞서 이씨와 A씨, 또다른 해병대 출신의 경호처 관계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지난해 5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돼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이씨가 임 전 사단장과 김 여사 간 매개 역할을 하여 임 전 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초동 수사 혐의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도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최근 공수처 수사 검사 중 한 명은 변호사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후 수사에서 빠지겠다며 자진회피를 신청했다.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변호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 검사는 사건 관련자 조사 전까지 이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그 사실을 알고서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청탁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수사팀 정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내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씨가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VIP는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 시점, 해병대수사단 보고서 결재 번복 시점, 이씨와 A씨의 통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임성근을 위해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이씨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화에서 언급된 VIP가 누구인지, 이씨가 대통령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씨 발언의 과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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