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한반도톡] 다시 장마 그리고 임진강의 위기…공유하천 관리 지혜 필요

다뉴브강 관통 유럽국, 위원회 만들어 홍수관리 공조…"제도적 정치 만들어야"

임진강 필승교 수위 상승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3일 임진강 상류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넘어서자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홍수조절댐이 수위를 조절하며 임진강 물을 내보내고 있다.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이날 임진강 상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북한 황강댐에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10.13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다시 여름철 장마가 찾아오면서 임진강 하구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임진강의 발원지는 북한지역의 강원도 법동군 룡포리 두류산이다. 이 강은 북한땅을 거치며 남쪽으로 흐르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천군을 거쳐 파주시로 이어져 한강과 합류한다.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젖줄이기도 하며 북한 입장에서 임진강 수위관리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7년께 황해북도 토산군 황강리에 다목적댐을 준공했다. 남쪽에서 황강댐으로 부르는 저수시설이다. 저수량은 3억5천만t 정도로 추산된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북한은 황해북도 지역의 수위관리를 위해 황강댐의 수문을 개방하고 저수하던 물을 방류한다.

문제는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임진강의 하류지역인 남쪽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북한측의 사전 통보 없는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모래섬에서 휴식하던 야영객 5명과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 아래서 낚시하던 1명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09년 10월 남북한은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열고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7월 한 차례 황강댐 방류에 앞서 남측에 미리 통보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류하는 군남댐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장마전선 영향으로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이 임진강 상류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1시 30분에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ｍ를 넘어섰으며, 오전 11시에 3ｍ로 상승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수위 상승에 대한 안전관리를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2022.6.28 andphotodo@yna.co.kr

남쪽에서는 임진강 수위 관리를 위해 2011년 연천군 군남면에 초당 1만1천300t의 물이 유입돼도 강 하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군남댐(총 저수용량 7천160만t)을 완공했다.

군남댐이 가동하면서 장마철 임진강 하류의 수위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저수량 면에서 황강댐의 20% 수준에 불과한 군남댐만으로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황강댐은 홍수뿐 아니라 물이 부족한 가뭄에도 남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한 이후 임진강 유량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남댐 하류 5.7㎞ 지점 군남수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2007년 평균 평수량(平水量·1년 365일 유량 가운데 185번째 유량)은 55㎥/s이었다. 그러나 황강댐 완공 이후인 2008∼2013년 평균 평수량은 45㎥/s로 18% 줄었다.

황강댐을 건설해 저수된 물을 북한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줄면서 갈수기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남북한을 거치며 흐르는 공유하천인 임진강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의 경우, 관련 국가들이 1948년 다뉴브강 위원회를 만들어 선박 운항통제와 홍수관리, 통합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공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다뉴브강이 흐르는 국가들은 이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압록강 지나는 중국 경비정 (단둥<중국 랴오닝성>=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를 잇는 압록강대교와 압록강단교 사이로 중국 경비정이 지나고 있다. 2016.3.2 superdoo82@yna.co.kr

북한과 중국의 공유하천인 압록강은 이미 6·25전쟁 직후부터 이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양측은 압록강 본류에 있는 수풍발전소의 공동 이용을 위해 1955년 북중수력발전공사를 세웠다. 이 공사는 압록강 수계에 건설된 운봉발전소(1967년), 태평만발전소(1986년), 위원발전소(1990년)를 운영하면서 발전과 홍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임진강에 접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전 통보가 아니라 공유하천을 공동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진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중 간의 압록강 관리 사례나 유럽국들의 사례처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와 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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