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시동거나…'대정부 공세' 수위 높이는 野

7월 19일·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지도부, '국정농단·비선 개입' 등 발언 수위 높여
'탄핵 청원' 국민적 관심 딛고 대정부 공세 강화
與,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악재에 '전전긍긍'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초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던 것과 달리 '탄핵 청문회' 개최 등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 낮은 국정지지율을 딛고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본격 진입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12. [사진=뉴시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하자 '윤 대통령 부부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지만,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지난 2020년 146만명의 동의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폐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도 오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했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장관 인선 등 핵심 국정에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닿았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다.

앞서 22대 국회가 막 개원한 시점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심'을 살피라고 하면서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 나온 국정농단 등의 단어들이 수시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한층 강해진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로 보인다. 법리상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지만 1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대정부 공세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 추진 현실화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만약에 더 강력하게 했다면 국민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를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향후 계산에 넣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금 마침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청원 동의자 수가) 140만명 정도 되면서 (탄핵) 분위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성 부탁 등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법률적인 (의미에서) 탄핵은 어려워 정치적 탄핵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민주당의 발언·행동 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흔히 하는 얘기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등의 이벤트가 있으면 제보도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통해 탄핵까지 가능한 여러 범죄 내용들을 특정지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정부에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민심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몰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