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러 협력 우려”…우크라 무기 지원 ‘신중’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러 간 밀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교육 대표단이 지난 8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군 인사 교류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한국의 국방대학교와 비슷하게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인데요.

군 최고위급이나 무기개발에 직접 관여한 인사 방문이 아닌 만큼, 협력 수준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내내 북러 밀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 모인 회원국 정상들.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중국, 이란 등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러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월 10일 : "러시아는 중국, 북한, 이란의 도움을 받아 군수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동맹이 뒤처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토 비회원국 자격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도 시종일관 북러 협력에 대해 엄중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 전, 러시아에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라"던 윤석열 대통령.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찾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7월 10일 :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핵 전력과 우리 재래 전력을 통합하는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핵 자산이 북핵 대응 용도로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7월 11일 :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한국이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살상 무기 지원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큰 틀에서 러시아도 한국이 그어 놓은 금지선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와는 질적 수준이 매우 다르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토론 뒤 더욱 커진 고령 논란을 불식하려는 듯 강한 어조와 큰 손동작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7월 9일 :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수 있고,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맹국들 일부가 이미 트럼프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7월 9일 : "우리는 NATO에 거의 전액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불공평하다고 말했지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안보 협력의 지평을 유럽 국가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여기서 미국의 11월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에 11월에 당선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휴전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접경지 포사격 재개…“자살적 객기” 비난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모양샙니다.

앞서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멈췄던 서북도서 해병대 사격 훈련에 이어 육상 실사격 훈련까지 모두 재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객기를 부린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여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리포트]

["3, 2,, 1 발사!"]

북한 해안포 타격용 정밀유도무기, 스파이크가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자욱한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지난달 말 해병대가 백령도‧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포격 훈련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22일 만에 실시됐습니다.

[정구영/중령/해병대 6여단 포병대대장 :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군은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 1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서우석/육군 공보과장 :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접경지역 포 사격훈련 재개를 맹비난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남한이 포사격 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정세를 격화시키면서 자살적인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9.19 군사합의가 거의 폐기되는 수준까지 오고 중지되면서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위험 인식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북한군 역시 상당한 경계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북한으로선 상당히 불편한 것이고 사실상 한국 정부나 한미 동맹 수준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로 봐야겠죠."]

김 부부장의 담화 중 특히 주목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여론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집권 위기에 몰려 비상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7월 8일 :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우리 국회에선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혹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작작 좀 하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측 포사격에 대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 대신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올초 김정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해상국경선 설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새 해상국경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북한이 기존 NLL 대신 주장했던 '경비계선'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 해상국경선을 공식 선포하는 건 북한에게도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들이 말하는 해상국경선은 당연히 우리의 NLL 그것이 사실상 해상경계선이고 국경선인데 NLL 이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그것을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개최나 그것을 통한 헌법 개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군은 접경지 포사격 훈련은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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