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SNS 규제법 위반" EU, 잠정 결론

유료 '인증마크' 제동…위반 확정 시 전세계 매출 6%까지 과징금
머스크 "집행위가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 미부과' 거래 제안" 주장

소셜미디어 엑스 로고.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작년 12월 엑스에 대한 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작년 8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집행위는 엑스의 '블루 체크' 정책이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정 옆에 표기되는 블루 체크는 당초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었다. 그러나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가 되면서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누구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증'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의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DSA에 따른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엑스는 이번 예비 조사 결론에 대한 반론, 해명 등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내린다.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DSA는 엑스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작년 8월 법 시행 이후 잠정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엑스가 첫 사례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대해서도 DSA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엑스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반발했다. 그는 엑스에 대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잠정 결론 발표 후 자신의 계정에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집행위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speech)을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엑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플랫폼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며 "엑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