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의’ 정치 셈법에 표류 [집중취재]

尹정부, 지난해 종부세 기준 완화...도내 납세자 25만명·세액 6천억 ↓
폐지 시 국가·지방 재정 ‘직격탄’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지난달 25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에서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한 달이 넘도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선제적으로 ‘징벌적 중과세’로 불리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당시 참여정부는 재산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보수 계열의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에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종부세를 신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이 때문에 납세 대상자가 종전 2만6천명에서 27만4천명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주택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그러자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국 128만명에 세액 6조7천억원의 2022년 귀속분 대상자가 1년 만인 지난해 49만5천명(세액도 4조2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경기권 역시 2022년 납세 대상자가 36만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줄었고, 세액도 1조4천억원에서 7천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국세 수입 감소가 지방세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도 4월(-8조4천억원)보다 커졌다.

이 상황에서 종부세가 완전 폐지될 경우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세수 차질로 중앙과 지방 모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가 타격을 받는 딜레마가 우려된다.

이에 친문 인사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는다”며 “종부세 급감으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