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의 한 달… ‘종부세 개편’ 슬그머니 뒷전으로 [집중취재]

개편 적극적이었던 야권 최근 잠잠... 대상자들 정치권 논의 ‘예의주시’
당정, 폐지 쪽 의견 모으고 있지만... 거대 야당 협조 없이 쉽지 않을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야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2023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들은 정치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올해 적용 종부세는 총 4조2천억원이다. 지난 2022년 귀속분 6조7천198억원 대비 2조5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납부대상자도 128만3천명에서 49만5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경기지역도 2022년 귀속분 1조4천462억원(35만5천830명)에서 오는 11월 납부 예정인 2023년 귀속분도 7천890억원(11만1천64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이뤄진 데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에 집중된 ‘징벌적 과세’에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납부 대상인 종부세가 ▲경기 7천890억원(11만명) ▲서울 2조940억원(25만5천명) 등 70% 이상 수도권에 몰리면서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 전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연내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부세 개편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는 흐름이다.

종부세 폐지 의견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22대 총선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부세 폐지를 찬성했다. 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잇따라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친명 주류는 침묵했고, 여권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당정이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