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대후 반란표 기대감…민주 ‘해병특검법‘ 8월 노린다

구진욱 기자 2024. 7. 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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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을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순직한 채 상병의 1주기에 맞춰 표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변수를 고려해 8월 중으로 재표결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표결을 위한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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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맞춰 여론전 화력 집중
본회의 상정에도 험로 예상…與 반발에 시간 두는 민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을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순직한 채 상병의 1주기에 맞춰 표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변수를 고려해 8월 중으로 재표결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표결 성사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다"며 "8월 중으로 재표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표결을 위한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1주기에 앞서 지난 9일 국회 야6당 긴급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0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특검법 추진 촉구대회, 13일에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범국민대회,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순직 1주기 촛불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이어가며 특검법 찬성 여론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론상으론 여당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기에 민주당 내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락하며 이탈표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의 갈등과 같은 변수는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사실 등도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서두르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아직 본회의 날짜가 구체화되진 않았다"며 "여론 집중도가 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 일정을 거부한 탓에, 국회는 아직 22대 국회 개원식도 치르지 못했다.

개원식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견이 큰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면서 순서가 밀린 이른바 '방송 3+1법' 등 먼저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에 대한 우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빠른 상정을 촉구하는 반면, 여당은 일방적인 일정 강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 역시 "국정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본회의 날짜도 협의가 안 돼 있고, 법사위에서 청문 절차와 증인까지 채택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더 심하게 할 것"이라며 "이른바 '구명' 논란 등 여러가지 변수도 있어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듯 '제3자 추천' 방식 등 검토하자는 입장도 있었기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아갈지 원내에서 판단해볼 사안이다"며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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