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에 휩쓸려온 가재도구와 쓰레기들이 뒤섞인 부유물이 12일 대청댐 상류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에 밀려들어 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이승환 기자>

1.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제도의 기본 제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 특별법 규칙이 12번 등 입니다.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2.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되레 고용감소로 이어져 노사 모두에게 ‘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핵 도발 시 미국 핵무기로 응징할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군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처음 확인한 것입니다. 양국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 운용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행사장 입구부터 지지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방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원 간 갈등까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5. 내수경기 회복을 두고 정부와 국책연구원 간 진단이 3개월째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내수 회복세를 판단하긴 이르다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6.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기아 창립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리티지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최고경영층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 80년의 역사를 총망라한 사사도 편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