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달고 베르사유 궁전 가는 지방의원들…국민 10명 중 7명 "부정적"

권익위,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설문조사 진행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 대상 실태조사…제도개선 계획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관련 실태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10/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이뤄지는 것에 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관련 의견을 토대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2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40.5%(971명)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한 28.86%(692명)를 더하면 10명 중 7명이 지방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약 18.2%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8.46%(1107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출장결과 상세 공개' 21.75%(846명), '출장계획 엄격히 심의' 20.64%(803명), '방문 목적 이외 일정 금지' 16.58%(645명)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이번 조사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이 많고, 예산 및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진행됐다.

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보다 낮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지방의원으로부터 갑질 등을 경험한 경우가 15%에 달했고, 지방의회 운영 관련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체감도가 가장 낮았다.

이에 권익위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사전 현지 점검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례로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약 44만 500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해당 권고에는 지방의원 출장심사위 구성 시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이 7인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며, 심사위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및 심사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출장목적·계획과 다른 경비는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은 물론 청렴도가 낮은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