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과밀화로 수감자 수천 명 더 조기 석방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만명 조기 석방
"보수당 직무 유기 저지른 것…조치 안 하면 사법제도 무너져"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영국이 교도소 과밀화 문제로 수천 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신임 법무장관은 "9월부터 형기의 40%만 복역하면 자동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9월부터 조기 석방 되는 수감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조기 석방자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4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행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종신형 수감자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감호 종료 허가(ECS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일부 수감자는 이 제도에 따라 조건부 석방일 18일 전부터만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3월에 35일, 5월에는 70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조기 석방된 수감자는 약 1만83명에 달한다.

샤바나 마흐무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수용 가능 남성 수감자는 약 700명만 남았고, 2023년 이후 교도소는 99% 찬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기를 거둔 후 새로 임명된 마흐무드 장관은 이전 보수당 정부가 수감 시스템과 관련해 직무 유기를 저지른 결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나갔다.

마흐무드 장관은 "교도소 수용 공간이 부족해진다면 위험한 사람들을 밴에 가득 태워 갈 곳 없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발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6개의 새로운 교도소가 건설 중으로, 완공 시 2만 개의 추가 수용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중 1만 개는 내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내년 3월까지 1000명의 추가 보호관찰관 또한 모집할 예정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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