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대응’ 강화…“미 핵자산, 상시배정”

[앵커]

한미가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따르면, 미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가 잦아져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정되는 수준이 된다는 게 이전과 달라지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고, 미 '핵우산'에 의한 북핵 억제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이번 '한미 공동 지침'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조직된 양국 간 핵협의그룹, NCG.

3차례 걸친 논의 끝에 구체적인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방식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한미 핵작전 지침은 북핵 '대응'까지 포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핵우산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억제'의 개념은 북한이 미국의 핵 전력을 의식해 한국에 핵 공격 시도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대응'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 핵 전력의 사용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른바 '한반도용 핵'이 따로 배정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나토 가입국 등에서 전쟁으로 미국 핵이 당장 필요하게 되더라도 '한반도용 핵'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는 항상, 언제나 있다(는 것을 확약해)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 시에도 한국에 대한 핵 억제력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훈련·작전 등을 함께 수행하며 북핵에 실전적 대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가 정립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 승인을 계기로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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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