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불안감 사회]④ “원인 밝히는데 정부 나서고 제조사도 부담져야”

“페달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인센티브 필요”
“무조건 급발진 주장 줄이는 방안 고민해야”

“급발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블랙박스를 단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듯이 긴급제동장치 기술이나 페달 블랙박스를 단 차량에도 인센티브(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자극)를 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정부 자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도 급발진 주장이 많아진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페달 블랙박스만 달아도 급발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수십만원의 비용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장치 도입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의 택시가 세워져 있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 급발진 비용 대부분 국민 부담… “제조사도 부담시켜야”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다. 사고기록저장장치(EDR) 등 자동차를 감정해도 운전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페달 블랙박스같은 장치가 있으면 증거 수집이 쉬워진다. 긴급제동장치나 페달 블랙박스를 부착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동차 회사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대시보드 아래 발밑 공간에 설치하는 카메라로 운전자가 특정 시간대에 액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페달 블랙박스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자동차 제조사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자는 논의는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하종선 법무법인 나루 변호사는 “급발진이 의심되면 국과수, 경찰, 공단 등이 동원되는데 결국 이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며 “최근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소비자들이 이 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시내의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1

◇ 급발진, 실제로 있는지 조사부터 해야

자동차 급발진이 실제 있는 것인지 정부 기관이 나서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지금까지 급발진을 주장한 사람이 700명이 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지 않다. 운전자가 실수했는데 일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사고를 낸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공개된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계속 밟았다.

한국에서는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급발진 인정 사례가 있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토요타는 2013년 미국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338건의 급발진 소송에 합의했다. 토요타가 리콜,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대부분 조사했던 국과수와 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한해 수십건의 급발진 의심사고를 국과수가 조사했는데, 결과는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이 실제로 급발진이 존재하는지부터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가 몰던 벤츠 GLC 차량이 주차장에 있는 차량 12대를 이달아 들이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