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확률 규제 무시하는 해외 게임사…퇴출 1호 필요하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100일을 맞아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간담회를 지난 3일 열었다. 게임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이뤄진 모니터링 건수는 총 1255건이었고 시정 요청은 266건이었다. 시정 요청을 해도 응답이 없어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가 내려진 게임은 5건이었다. 이들 5건은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 게임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못박은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는 국내와 해외 업체 간 역차별이었다. 내수 업체는 대부분 지키나 중국 등 해외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해외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보완 입법이 발의됐으나 시행되지는 않은 현재 제도상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게임위의 발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국내 업체들은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건 물론 시정 조치 역시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 게임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이머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게임사들을 처벌하고 있어서다. 실효성을 느낀 게이머들은 법 위반 사례를 제보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 상태다.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해외 게임에서는 이러한 실효성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적잖은 해외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무시하거나 온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시 직후 확률 공개 없이 바짝 매출을 당기고 서비스 종료를 하는 '먹튀' 게임들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건 이용자들이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게임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해당 게임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공백에 따른 궁여지책이긴 하나 보완 입법이 시행되기 전 이 이상의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고 국내 게이머 보호를 위해서라도 확률 공개에 소홀한 해외 게임을 말뿐이 아닌, 실제로 쫓아내는 '퇴출 1호' 사례가 나올 필요가 있다. 처벌의 역차별까지 벌어져선 안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