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러시아발 이민자 입국 막는다…'망명 차단법' 통과

찬성 167표·반대 31표·기권 1표로 가결
국경수비대, 이민자 거부 권한 가져…일부 의원 "인권 의무 위반"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 비롤라흐티 지역의 발리마 검문소에 이민자들이 도착해있다. 앞서 핀란드는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이민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국경 검문소를 폐쇄한 바 있다. 핀란드 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일부 국경 검문소를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 2023.12.1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핀란드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를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핀란드 의회에서는 러시아발 이민자 거부 권한을 국경 경비대에 부여하는 법안이 찬성 167표, 반대 3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핀란드 의회는 지난 5월 국경 수비대가 러시아와의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들의 망명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리아, 소말리아 등 출신 이민자 약 1300여명이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을 통해 넘어온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이민자 중 어린이나 장애인 등 특정 계층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 법안은 러시아와 우리 동맹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핀란드와 EU 국경의 안보를 챙기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뒤로 러시아가 난민들의 핀란드 이주를 부추겨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러시아와의 국경을 통한 이동을 잠정 중단해 오고 있다. 마리 란타넨 내무부 장관은 러시아와의 국경 이동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핀란드 녹색당과 좌파 연합 등 일부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핀란드 헌법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펼쳤다.

리 앤더슨 좌파 연합 대표는 "오늘은 핀란드의 법치주의와 인권에 있어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채택되게 되면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발효를 위해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스투브 대통령은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