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SNS규제법 위반' 잠정결론...유료 '인증마크' 제동

유럽연합(EU)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엑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집행위는 엑스의 '블루 체크' 정책이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정 옆에 표기되는 블루 체크는 당초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었지만,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행위는 "누구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증'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의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는 이번 예비 조사 결론에 대한 반론, 해명 등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내립니다.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엑스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대해서도 DSA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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