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대비 제도화 주력해야"

조남훈(사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2일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확장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금까지의 요구 사항을 미국이 상당수 받아들여 구체적인 지침으로 만들어두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보다도 방향성이 선명해졌고 유사시 대응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 전력으로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과 같은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등도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핵 확장이 일어났을 때 한·미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와 관련해 공동의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이번 작전지침의 의미를 요약한 뒤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간 미국 입장에선 사전에 핵 관련 지침을 마련해두길 꺼렸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그런 기조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공세적인 핵전략을 채택해도 한·미가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핵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또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초점을 둔 나머지 확장억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 정부는 현재의 공식이 깨지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마련한 지침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