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김성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북송금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두 번째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쌍방울그룹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nam.miga@joongang.co.kr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 판결 당시 적시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금융 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증명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394만 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금액 등으로 산정했다. 관심을 모은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전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었다는 게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대통령 되실 분이 하는 사업에 베팅하지 않을 기업인이 어디 있겠느냐. 법을 어긴 것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