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경제자유구역 1766만㎡, 해외기업 매력 투자처 될 것”
[지역의 미래,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중앙SUNDAY·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발 사업 시행자들에게 관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양시는 1990년대 일산 신도시가 들어선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산업과 교육 시설의 신·증설에 제한을 받아 왔다. 108만 고양시민의 39%가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배경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대도시와의 연계가 쉽고 각종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지역을 선호한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조성은 여러 규제를 우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도 끌어들이려는 고양시의 다목적 카드인 셈이다.
“수도권 비대화? 세금 늘려 균형발전 기여”
이 시장 앞에는 현재 두 개의 관문이 놓여 있다. 우선 포화 상태의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산업 시설을 추가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넓은 부지를 채울 콘텐트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또한 그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며 “투자 수요 6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 기업들이 고양시 외에 대한민국에서 갈 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Q : 경제자유구역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A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들에게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입주 기업에는 국세와 지방세,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바이오·정밀의료, K-콘텐트, 스마트 모빌리티와 전시 컨벤션(MICE) 등 4개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Q : 지금까지 경과와 향후 절차는.
A : “고양시는 2022년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뒤 미국 바이오기업인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싱가포르 난양공대 등 해외 유명 기업·기관과 6조4000억원에 달하는 MOU를 맺었다. 조만간 고양시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산업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Q :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까.
A :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탓에 기업 입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도시였다. 이런 규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일시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라.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6조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는 사실은 고양시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는 해외 자본의 시각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Q : 이미 조성된 9개 경제자유구역과는 어떻게 다른가.
A : “외국 자본은 수도권을 선호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유롭고 풍성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고양시 말고 따로 없다. 통일을 전제로 할 경우 고양시는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하게 된다. 한반도의 허리를 아우르는 고양시의 경쟁력은 곧 통일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미래 한반도의 지역균형발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Q : 지방은 수도권 비대화를 경계하고 있다.
A :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멕시코에도 밀리는 세계 14위로 내려앉았다. 글로벌 무한 경쟁도 한층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럴 때일수록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커나가야 한다. 경쟁력을 키울 곳은 키워주고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곳은 그에 맞게 도와주는 ‘투 트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수익을 내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균형발전 쪽에 투자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사회적 인식과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채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많은 세금이 술술 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4개 핵심 산업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베드타운보다 공원·녹지 갖춘 자족도시로
Q : 부지를 매입할 재원 조달 방안은.
A : “개발 사업비로 약 23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재원 조달은 고양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국내외 개발 사업자들도 힘을 모을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도 포스코와 게일인터내셔널 등 두 사업자가 인천시와 손잡고 일군 프로젝트였다.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3700만 평이나 되는데 이 땅을 매입하자면 인천시 한 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우리는 인천보다 더 크게 성공할 자신이 있다.”
Q : 창릉 3기 신도시 자족 기능과 관련해 국토부와 이견은 좁혀가고 있나.
A : “고양시는 아파트만 들어서는 베드타운보다 공원과 녹지를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창릉 개발 계획에 벌말 마을과 봉재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신도시만 확대할 게 아니라 서울에 주택을 더 공급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다.”
※ 인터뷰 전문은 오는 18일 발간되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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