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심상치 않은데 곧 금리 인하, 정부는 안이한 대응

지난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면서 7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0.24% 올랐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물론이고 강북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이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3년 1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 경기·인천권도 한 주일새 0.12%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방불케 하는 조짐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현장 분위기와 다른 인식이 문 정부 초반의 부동산 정책 오판을 다시 보는 듯 하다. 당시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집값이 들썩이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잘못된 통계를 들고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여기에 초저금리로 돈이 풀리자 순식간에 ‘미친 집값’으로 치솟았다.

문 정부 때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젠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옮겨붙고 있다. 필요한 곳에 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가세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5조3000여억 원 늘며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수요자들이 빚을 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만간 단행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면 집값과 가계 부채를 밀어 올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는 안이한 판단과 굼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