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1000만에 저출산 월드챔피언... 연금개혁 가동 시급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을 기록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뉴스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남자 442만7,682명, 여자 557만2,380명으로 합쳐 1,000만62명을 기록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다. '노령인구 1,000만'은 통계청이 예측한 2025년보다 1년이 이른 것인데 고령화가 그만큼 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노령인구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저출생 '월드 챔피언'으로 표현했다. 38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2명에 대해선 극단적 결과라며 가족정책, 성별 차별, 사교육 문제까지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60년 뒤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노동력은 부족한데 노령인구는 58%까지 차지한다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경고했다. 저출산과 함께 닥쳐올 초고령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의 '퍼펙트 스톰'일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과 개혁은 급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국가비상사태'이긴 하나 당장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구조 보완방안도 절실하지만, 당장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연금부터 개혁 시동을 걸어야 한다. 게다가 정권마다 공약인 연금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전반적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국회 막판에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해두자는 취지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여야는 연금개혁안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연금개혁 관련 법안 3건은 모두 야당 의원들이 낸 반면, 여당에선 연금개혁 재가동 움직임조차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 의지 자체가 의심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정부는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도 연금개혁 재가동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전투구에 매몰돼 있을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