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핵지침 공동성명…“북한 핵공격땐 즉각적·압도적 대응”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통해
미국 핵 운용시 한국의 역할 확대 명시
워싱턴선언後 1년 만에 공동지침 성과
“美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
한미 사전 조율따른 전략자산 전개 확대
향후 한미연합 작전계획 반응될 가능성도
향후 시뮬레이션·도상훈련 등 더욱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을 선언했다. 미군의 압도적 핵전력을 토대로 한미 안보동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 위협을 가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또 ‘일체형’이란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는 의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간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절차·체계 정립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도 공동지침에 담겼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서 양국이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 틀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켰다. 이후 세 차례의 본 협의와 20여 차례의 실무급 논의를 통해 불과 1년여 만에 공동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핵계획그룹(NPG)를 출범시키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훨씬 많은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할 전망이다.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과 연계한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 훈련도 늘어나게 된다.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이번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 측 스케줄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에 임박해 한국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지침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여부와 일정 등에 대해 한·미 국방 당국이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제는 평시에도 (한·미가)24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전략자산의)특성상 모호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핵 3축 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핵폭격기 등을 전 세계에서 은밀하게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작전상 보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지침의 근간인 ‘일체형 확장억제’를 작전계획 등에 반영·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통상 개정·검토에 수 년 이상 걸리는 작전계획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과 역내 정세 변화에 따라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북 경고수위를 높였다.

나토 정상회의와 연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미가 이번 공동지침으로 정립한 ‘일체형 확장억제’는 양국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을 수습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여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핵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분석인 셈이다.

국방부도 이날 채택된 공동지침에 대해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핵과 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