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박5일' 안보 외교 마치고 귀국…핵작전 지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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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4.07.1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박5일 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으로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 동시에 증폭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한일, 한미정상회담도 진행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다졌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NCG(핵협의그룹)의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가 마침내 완성됐다. 미국의 핵자산을 우리가 공동 운용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8시5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재킷에 검은색 상의,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내렸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과 차례로 악수하고 차량에 올라 공항을 떠났다.

8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먼저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1995년) 이후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았다.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4성 장군 5명을 비롯해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호놀룰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 조현동 주미대사, 강호필 합참차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윤 대통령, 인태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공동취재) 2024.07.10. myjs@newsis.com /사진=

9일 출국해 10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12개 나라(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미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노르웨이)와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11일 오전에는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 우방국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에 연사로 나섰다.

안보 외교에 방점을 찍은 이번 순방에서는 자유진영 국가들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3년 연속 나토에 초대받은 IP4의 협력틀을 제도화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의료 지원, 사이버 안보 능력, 허위 정보나 적대 정보 유포와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 대처, AI(인공지능) 기술 협력 등 4대 중점협력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을 추진하면서다.

최대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NCG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NCG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으로서 양국은 그간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 기획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를 게속해왔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들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이로써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쉽게 말해 이전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함께 준비하고 연습해 공동으로 핵대응을 실행한다는 개념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핵작전 지침은 대내외에 '한국과 미국이 하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즉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항상 한반도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처럼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로 명시된 건 처음이다.

안보 중심의 순방 일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틈틈이 세일즈 외교도 계속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과 정상회담에서 신규 원전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했다. 체코의 경우 이달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의 쾌거가 나올지 기대된다.

성남(경기)=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