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돈 내면 받는 ‘인증마크’ 운영 ‘엑스’에 법위반 통보

우한울 2024. 7. 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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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현지시간 12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엑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작년 8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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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현지시간 12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엑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작년 8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집행위는 엑스의 ‘블루 체크’ 정책이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정 옆에 표기되는 블루 체크는 당초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가 되면서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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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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