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추가 표절 의혹…“후보자 실수”

박자은 2024. 7.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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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995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우리나라 현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는 가운데, 추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석사논문 중 제2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특징' 부분이 김상진 씨의 1991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장 최소 여섯 페이지에서만 문장 여러 개 혹은 문단 통째가 김상진 씨 논문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김 씨 논문에서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이 한글로만 바뀐 문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형태의 일반론을 살펴봄으로써 국무총리제에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분을 보면 "議院內閣制 政府形態(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만 存在(존재)하는 것이 原則(원칙)이므로 政府形態(정부형태)의 一般論(일반론)을 살펴봄으로서 國務總理制(국무총리제)에 接近(접근)하여 보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논문 각주에도 빠져있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채널A에 "후보자 개인의 실수"라며 표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용 표기에선 빠졌지만, 해당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돼 있었다"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4%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본인 석사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12.12거사'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12거사' 부분은 이종훈 씨의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연구'를 인용했다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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