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마지막 변호인 "군법회의, 재판 아닌 개판"

군법회의 출석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문기일에는 1979년에서 1980년 군법회의 당시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당시 군법 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지 통탄해 마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군판사인 당시 법무사는 재판 경험이 없는 대령이었는데, 다른 방에 있는 판사와 검사가 스피커를 통해 재판 과정을 들은 뒤 쪽지로 진행에 관여했다며 "권력이 쥐여준 시간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지성인과 지식인, 공직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변호사에게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궁정동 안가로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고 부관이 군법회의에서 진술했는가"라고 묻자 "김재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94_36438.html